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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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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의 유럽복지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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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15일(화) 23:53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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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광벽 본지 칼럼위원(전 지역문제연구소장) | ⓒ 인제신문 | |
내년에 치를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복지정책 논쟁이 벌써부터 뜨겁다. 열띤 논쟁은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논쟁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논쟁에 참여한 정치인․학자들과 논쟁을 전달하고 진행시키는 언론이 좀더 정교한 논리를 펴야 한다. 하지만 특히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논자들의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야당이 선전하는 보편적 복지는 유럽 국가들이 이미 버린, 망국적 낡은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지난 17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복지개혁안을 그냥 넘길 리가 없다. 21일치 <중앙일보> 사설은 '영국이 보편적 복지의 종언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그런데도 야당 등 사회 일각에선 일하는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무상 복지 주장만 되뇌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에서는 복지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복지를 늘리자니 말이 되느냐 하는 주장이다.
영국의 복지가 얼마나 나빠졌기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종언'이라는 말은 영국 정부가 선언한 것이 아니고, 복지개혁안을 보고 한국 언론이 내린 해석일 뿐이다. 영국 복지개혁안의 핵심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가난한 실업자에게도 지급하던 기존의 실업수당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12개월 실업기간 동안 일자리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을 경우 실업수당이 3개월 중단되며, 이후 12개월 내 두 번째로 일자리를 거절하면 실업수당 지급이 6개월 중단된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업자들에게는 이미 익숙해진 상식이다. 복지개혁안이 시행되는 몇 년 뒤에도 영국의 복지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다.
빈곤 상태에서 실업자가 되면 일자리 제안을 받고, 이 제안을 거절하고 놀아도 생활하기에 크게 모자라지 않는 실업수당이 일정 기간을 빼고는 계속 나오는 나라가 영국이다. 일자리 제안을 거부해도 실업수당을 좀 줄여서라도 주겠다는 정부가 영국 정부이다.
우리는 흔히 비교할 수 없는 사례들을 비교하는 억지 논리에 빠질 수가 있다. 유럽의 사례를 들어 우리의 복지 확대 정책을 비교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유럽은 복지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복지를 늘리려 한다'는 주장이 그렇다.
이것은 유럽과 우리 복지의 현 수준은 비교하지 않고 복지 수준의 변화만 비교하는 억지 주장이다. 유럽의 복지가 100이고 우리의 복지가 30이라고 가정한다면, 유럽의 복지가 70으로 떨어지고, 우리의 복지가 50으로 올라가도 유럽과 우리의 복지 격차는 여전히 20이나 된다. 유럽의 복지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복지 수준을 낮춰야 하는가, 거꾸로 더 높여야 하는가는 자명하다.
복지정책에 관한 한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유럽이 복지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복지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도 '복지타령'을 그만해야 한다"는 근거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집 없는 사람에게 호화주택의 화재 현장을 구경시키면서, 집을 가지면 화재 걱정을 해야 되니 집 가질 생각일랑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당하다.
무상급식 가지고, 초등학생 학부모 정치합니까. 밥이 정치인가요? 생명입니다. 자연입니다. 우리 시대에 옥수수빵은 돈내고먹었습니까? 일본처럼 의원 세비 반으로 깍으세요. 공무원 월급 줄이세요. 무상교가능하지요의무교육만이라도 무상교육하고, 대학등록금 반값해야 합니다. 이게 교육에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교육이건대, 돈버는 교육은 안되는겁니다.
산부인과, 외과에 지원의사가 없고 성형외과에 몰리는 의사들마냥, 돈벌이에 몰두하는, 생명을경시하는 의료의 문제처럼, 세습왕조의 사학재단만 혁파해도 문제의 반은 해결됩니다.
여러분도 나이 들면 노인되고 죽기 전에 장애인되고, 교통사고로 부모 사망하면 소년소녀가장되고, 회사 망하면 실업자 되어 애기 분유값 떨어지는 것이지요.
부자들의 논리는 전혀 다른입장이지요. 보수언론의 왜곡은 거기에 첨가된 논리입니다. 인터넷으로 이의나 문의하세요. 술 먹고 전화 사절합니다.
<필자 이메일 ckbw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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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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