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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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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기회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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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23일(수) 19:44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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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용건 주필 | ⓒ 인제신문 | |
아직 대선은 2년 가까이 남아 있다. 하지만 각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벌써부터 환심을 살만한 정책들을 내 놓기에 바쁘다. 그 중 지역의 특혜성 시비를 떠나 민심을 무리 없이 가장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관심들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다. 어떠한 정책보다 복지 분야의 정책이 위험부담이 적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에 구체적이면서도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정당들은 물론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주요 정치인들은 저마다 훌륭한 복지 정책을 개발해내기에 여념이 없다. 보편적 복지니, 선택적 복지니, 맞춤형복지니, 한국형복지니 복지가 이처럼 각종 다양한 내용과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는 보험서비스 상품 같은 것인 줄을 근래에 와서야 알았다.
국가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무상으로 생활 편의를 지원해준다는 데야 마다할 유권자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복지정책이란 국민들을 위해 매우 유익하고도 훌륭한 사업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재정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적정수준에서 설계될 때라야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복지에 투입되는 자금이란 전적으로 국가예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국가예산이란 국민 총행복지수의 증대를 위해 지혜롭게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이다. 두말할 것 없이 국가의 재정상태가 튼튼치 못한 상태에서는 결코 목표로 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복지란 입안한 정치인 개인의 사재를 털어 국민에게 자선하는 행위가 아닌 국민의 돈을 가지고 국민에게 나누어 준다는 사실이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했던가? 사람들의 심리가 공짜를 좋아하게 되어 있기에 정치인들이 때만 돌아오면 너도 나도 어리석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공짜정책들을 현란하게 개발해내는 것이다. 이쯤 되고 보면 솔직한 얘기로 그 얄팍한 상혼이 자유당 시절의 막걸리 선거나 고무신 선거와 다를 바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복지정책 공약이란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며 모다 표를 의식한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이 아닐까 유권자들은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과도한 복지는 국가 생산력을 둔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어 최종 경제적으로 낙후한 후진국가로 전락하게 한다. 흔한 사례로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남유럽의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또는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복지에 지나치게 국력을 기울이다보니 생산성이 떨어져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열등한 국가로 전락하고 만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욕심이란 다름 아닌 살아있는 자의 자기 성취욕이다. 국가란 그런 성취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고도 합리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국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제도인 이상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시스템의 오류는 항존(恒存)해 있다. 따라서 최선의 복지정책이란 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며 그 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의 결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기 성취의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경우 그런 불운한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국가의 여러 편의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란 국가 시스템의 오류에 의해 피치 못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배려여야 하리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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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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