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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단설유치원 개원에 앞서 피해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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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29일(화) 21:1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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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인제초교 병설유치원과 인제남초교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한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내년 3월 중 개원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설립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 교육청은 2009년 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각계 각층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무려 96.43%의 찬성을 보였다고 한다.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고,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니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길만한 교육정책이므로 의견 수렴에서 높은 찬성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되는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의견이 배제되었다고 한다. 교육 당국은 의견수렴이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립 교육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의견수렴이라도 해줬다면 이렇게 섭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들의 사업체가 존폐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같은 교육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교육 정책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한 것이 억울했을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그동안 도교육청을 비롯해 도의회, 교육과학기술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고, 행정심판까지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막으로 언론에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현재 인제군의 5세 어린이 숫자로 볼 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공립 단설유치원이 개원되면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존폐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을 단순히 경쟁력 문제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생존권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
내년 3월 중 개원을 멈출 수 없다면, 이들을 구제할 대책을 강구하고 위로에 나서야 한다. 다행이 함용식 교육장이 사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함께 공존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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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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