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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제1회 추경예산 삭감 논란

2011년 04월 06일(수) 00:18 [인제신문]

 

인제군의회가 지난달 31일 제175회 임시회에서 인제군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848억원 가운데 17개 사업 26억3천41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기순 군수는 동의발언 중 산양삼연구센터 용역지원비 5천만원, 인제군 웹사이트 구축사업비 4개 부문 4억6천650만원, 박인환 얼 선양사업비 6천500만원 등 3~4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데 삭감되어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집행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회를 찾아가 삭감된 예산 가운데 3~4건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의회를 다시 소집해 수정발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설득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설득을 듣고 의원들간에 이견이 발생해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오전에 열려던 본회의도 의원들간에 전날 합의한 예산삭감을 놓고 재론이 벌어져 오후 2시로 본회의가 연기됐다. 그러나 오후 2시 본회의 상정 직전에 재차 이견이 발생해 논란이 발생했으며, 결국 오후 2시30분께 가서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 심의한 대로 17개 사업 26억3천41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려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을 놓고 이 군수와 집행부는 일부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삭감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의회로부터 예산을 삭감당하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의회는 수정이유로 󰡐사업의 적정성 미흡 및 불요불급한 에산 삭감󰡑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왜 삭감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의회는 집행부가 올린 사업에 대해 예산심의를 통해 삭감을 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서 밝혀줌으로써 집행부와 사업 관계자들이 다음에는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올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민선 6기 의원들이 대부분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데 비해, 최덕용 의장이 의원들간 조율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이 갈팡질팡할 때 의장이 적극 나서 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을 줄이는 역할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인제군의원 중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하는 의원들에게는 주민들이 성원을 보내 격려해줘야 할 것이다. 의원들의 사기가 꺽이면 의정할동이 부실해지고, 그것은 곧바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집행부가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삭감을 했을 경우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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