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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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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란에 고통받는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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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20일(수) 23:20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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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광벽 칼럼위원(전 지역문제연구소장) | ⓒ 인제신문 | |
이명박 정부 3년간 우리 사회의 삶은 가파른 '비탈'에 섰다. 전셋값․물가․등록금은 치솟고,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국가와 가계엔 빚만 쌓여가고 있다. 구제역․배추값 등 민생 파동은 반복되고 있다.
시민의 삶은 '민생 위기'에 포위됐고, 경제대통령의 구호는 빛이 바랬다. 감세와 저금리로 대별되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친부자 경제기조와 4대강 사업을 앞세운 '성장 일방주의'식 토목경제의 귀결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취임 3주년에 즈음한 국무회의에서 "물가․전셋값․구제역 매몰지 등 여러 문제들로 서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이라는 것을 국무위원들은 잘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집권 4년차 국정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민생 위기'를 지목한 것이다.
당장 서민의 삶은 물가․전세난으로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배추값 대란'으로 시작된 물가 전쟁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정부는 '1․13 물가 대책'을 발표하며 전방위 물가잡기에 나섰지만,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1% 상승하는 폭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95주 연속 상승하고 전세 물량마저 속속 월세로 바뀌면서 가계의 주름살은 더 깊어졌다.
겨울 내내 소․돼지를 339만마리나 살처분한 구제역 파동은 축산업과 농촌경제의 토대를 붕괴시키고 있다. 매몰 가축의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재앙 공포도 커지고 있다.
청년들은 대학등록금과 실업이란 '이중의 절망'에 시달린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8.5%로 역대 최악이다. 일자리를 가진 경우도 소위 '88만원 세대'라는 비정규직만 860만명에 달해 일을 해도 가난의 굴레는 벗기 힘든 상황이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학생들 사이에는 단기간에 고노동․고임금을 쫓는 '극한 알바(아르바이트)' 체험수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물가고에 일자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소득분배지수인 지니계수는 2007년 0.312에서 지난해 0.319로 높아졌다. 우리사회 중산층 비율이 1990년 74.6%에서 2009년 66.7%로 줄어들면서 중산층 붕괴의 정황도 확인된다. 빈부격차 확대와 중산층의 빈곤화는 우리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다.
경제 주체들의 살림살이 지표도 악화일로의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3년간 가계부채는 165조원이 늘어난 795조4000억원(2010년 말)으로 8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증가액은 노무현 정부 초반 3년간(82조원)의 두 배 규모다. 장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폭증이 원인이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도 400조원으로 3년간 100조원이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3년간 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속도전' 등 토목경제 중심의 재정 운용과 단기적․외형적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들의 연쇄 파산, 유가 불안정 등 'MB 경제'의 실패로 민생 위기는 계속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돈을 있는 대로 다 풀고 몇 년 동안 물가가 안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게 말이 안된다. 정부가 전혀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제는 성장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양극화는 심화되고 물가 압박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오늘에 물가대란으로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G20으로 선진국이 되었다고 야단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나둣이 자기들 곳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동안, 등골빠지는 서민과 농촌은 한겨울이고 서늘한 냉기뿐이다.
역대정권 누구도 농촌에 지방에 노인에 신경쓴 적이 없는 지역간 양극화도 심각한 수렁에 빠져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못사는 것은 쌀값 하나로 농촌을 포기한 정부이고 나라이다.
<필자 이메일 ckbw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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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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