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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군수 법정에 서는 일 다시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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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17일(화) 20:5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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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군수의 회계책임자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이 군수가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공교롭게 이틀 뒤인 13일에는 박삼래 전 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오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고 있는 당사자들의 심정이야 오죽할까만은, 전현직 군수 2명이 모두 법정에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주민들의 심정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하늘이 내린 청정인제'라고 하지만, 산천은 청정할지 몰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의미로 비쳐질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인제군의 전현직 군수 모두가 법정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외압 등에 의한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지역내에서 군수직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생기면서 지역 스스로 흙탕물싸움을 초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흙탕물 싸움이 되는 것은 '당선' 이후에 갖게 될 기득권 때문이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익이 생긴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 논공행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공약은 거짓이 되고, 개인과 특정 지지세력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에 선거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는 말을 신봉하면서, 선거 과정에는 의미를 두지 않고 오로지 당선만을 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간 갈등이 발생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화합되지 못하게 된다.
전현직 군수가 법정에 서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과 특정 지지세력이 아니라 진정 인제의 미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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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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