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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규모 지속증가 복지증진으로 연결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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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5일(수) 15:3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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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올해 전현직 군수의 선거법위반 관련 재판과 수재의연금 횡령 등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던 인제군이 지난해 재정 진단 결과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무 건전성도 매우 높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해졌다.
이런 평가는 인제군이 지난 2006 회계연도부터 시범적 기업회계방식인 복식부기 회계를 시작하고, 2007 회계연도부터는 법정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그동안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는 물론이고, 500여 공무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군 자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중앙부처 의 국고보조금 등 국비재원이 늘어났기 때문이어서 다소 아쉬움도 남는다. 공무원들이 국비재원 확보를 위해 발로뛰며 적극 노력한 결과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재정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실제로 주민 개개인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제군의 각종 공유재산 등 총 자산은 1조8천100억원이며, 총 부채는 287억원이다. 이를 주민 1인당 환산하면 자산은 5천684만3천215원, 부채는 90만859원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평균적인 수치일뿐이지, 실제로 인제지역에서 개인 자산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부채도 주민 평균이 90만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로는 많은 주민들이 이보다 훨씬 많은 부채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제군은 재무 규모 지속증가와 재무 건전성을 주민 복지증진으로 연결시키는 데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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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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