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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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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못 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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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5일(수) 15:4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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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광벽 칼럼위원(전 지역문제연구소장) | ⓒ 인제신문 | |
이명박 정부 들어 삼성그룹의 자산이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현대차그룹과 에스케이(SK)그룹, 엘지(LG)그룹, 롯데그룹 등 재계 서열 5대 그룹에 속하는 재벌그룹들의 몸집도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그룹들 몸집 크게 불어나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그룹은 현정권 출범 초인 지난 2008년 4월 이후 3년간 계열사는 58개에서 78개로, 자산은 144조4000억원에서 230조원으로 무려 59.9%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재계 서열 2, 3위인 현대차그룹(126조7000억원)과 에스케이그룹(97조원)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덩치를 보유하게 됐다. 마찬가지로 현대차그룹도 같은 기간 동안 27개 계열사를 새로 편입해 자산규모가 71% 불었고, 에스케이그룹도 자산을 34% 가량 키웠다. 이외에도 재계 서열 4위와 5위인 엘지그룹과 롯데그룹도 같은 기간 동안 자산증가율이 58.7%와 76.8%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20대그룹 전체의 자산증가율(54.2%)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으로, 현 정권 기간 동안 자산 증가가 상위 5대 그룹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재벌그룹들이 자체 경쟁력 덕택에 중위권 그룹과의 격차를 벌이고 신사업 추진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집이 커진 측면도 있지만,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현 정권이 추진한 각종 혜택이 이들 상위 그룹들에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한 예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세 유효세율이 지난 2007년 말엔 17.8%였으나, 2010년 말엔 16.4%로 0.9%포인트 떨어졌고, 현대자동차는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유효세율이 25.0%에서 23.6%로 1.4%포인트 줄어들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고환율 등 수출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정책의 시행과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재벌의 몸집 불리기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기업 계열사 증가 배경이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나 신사업과 관련된 업종가 아니라 규제 완화 흐름을 타고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투한 것인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가운데 12억원 이상 주택 90% 이상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 경기 성남 분당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6억원씩 나눠 소유하면 12억원 미만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7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내놓은 '각 지자체별 종부세 부과 주택 조사보고서'를 보면, 전국 1418만473채의 주택 가운데 종부세 과세 대상인 12억원 이상 주택은 3만7461채(0.26%)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종부세 대상주택 가운데 92%인 3만4595채가 강남3구인 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해 용산구, 성남 분당구 등 5개 자치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종부세 대상 가운데 수도권에만 3만7172채(99%)가 집중돼 있었고, 수도권을 뺀 지역의 종부세 대상주택은 289채에 불과했다.
1등만 살아남는 사회
이정희 의원은 "국가 정책에 따라 특정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면서 주택가격이 극단적으로 불균형해졌다"며 "일부 지역에 한정된 고가의 종부세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나눠줘 균형 발전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등록금 때문에 자살한 세대. 신자유주의에 다른 배제사회는 1등만 살아남는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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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bw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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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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