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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인제군 전.현직 군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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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30일(화) 15:5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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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기순 인제군수와 박삼래 전 군수에 대한 재판 일정이 잡혔다. 이들 두 명의 전현직 군수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오는 12월3일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군수는 오후 2시, 박 전 군수는 오후 3시로 잡혀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과 이를 위해 투쟁한 민주투사들의 옥고 등 수많은 피와 땀이 뭉쳐 일궈낸 쾌거였다. 그러나 지방자치 20여년을 맞은 오늘날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한 실정이다. 방만한 예산운영, 무원칙한 인사, 무조건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수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전현직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혐의로줄줄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사례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 이럴려고 지방자치 하자고 했냐는 일각의 지적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전국 제일의 청정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인제군도 실정은 비슷하다. 지역을 대표하는 수장인 전현직 군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죄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알아서 하겠지만, 인제를 대표하는 두명의 전현직 군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된 것 자체가 참으로 침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인제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왜 우리 인제지역에는 청정환경처럼 깨끗한 군수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문을 해본다. 정치는 국민을 잘살게 만드는 행위인데, 지금 우리지역의 정치인들은 주민보다는 자신의 안일을 위해 활동하는 것 같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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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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