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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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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 기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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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7일(화) 16:5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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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며 위탁사업 공구 진척율이 더딘 경상남도에 대해 1조2천억원 규모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직접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자 경상남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4대강 사업은 또 다시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도 정부와 야당의 4대강 살리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공포에서 해방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함으로써 가뭄예방 효과는 물론 퇴적토 준설로 수질개선 등 실효성 있는 사업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홍수피해와 가뭄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민복지 예산을 잠식하는 만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한 4대강 사업. 전국 2백여개 지역주간신문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심명필 본부장과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남 집행위원장을 각각 만나 사업의 찬반 쟁점사항을 들었다. <편집자 주>
<찬성>'대운하'주장은 오해, 1년후면 판명날 일-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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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 ⓒ 인제신문 | |
Q 야당이나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이 오히려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반대 논란의 핵심은 ①대운하의 전 단계 의혹 ②왜 빨리 해야 되는지 그리고 ③수질문제이다. 먼저 대운하가 아니라는 점은 수백번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은 죽어있는 우리의 강을 강답게 되살리는 사업으로서 갑문, 터미널 등 운하관련 시설이 없으며,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다음으로 SOC 사업은 물리적 여건만 된다면 빨리 완료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업을 늘여서 하면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도당연히 늘어난다. 업기간이 늘어난 경부고속철도 사업비가 6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해예방사업은 한시라도 서둘러야 한다. 기술적으로 4대강 살리기는 어려운 사업이 아니며 우리업체들의 기술력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천공사 특성상 상하류를 함께 정비해야 하며, 조금씩 공사하다가 홍수 때 쓸려나가면 피해도 커지고 매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보를 만들면 물이 썩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수질을 좌우하는 요소는 오염원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와 풍부한 수량을 사시사철 흘려주는 것이다.
일례로, 북한강의 화천댐부터 팔당댐까지 7개댐별 체류기간은 266일(소양댐)~5일(의암댐)인데, 체류기간이 가장 긴 소양댐에 비해 가장 짧은 의암댐의 수질이 제일 나쁜 점으로 볼 때 수질이 체류시간과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4대강 사업에서는 하천 내 농경지를 정리하고,하수처리장 확충 등을 통해 오염원을 차단하며 보 설치, 댐 건설,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수량도 풍부하게 확보함으로써 수질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 보는 가동보를 설치할 계획으로 수문을 정밀하게 조작하여 보를 만들더라도 물이 썩지 않도록 잘 만들고 운영할 계획이다.
Q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초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라 생명․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며,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 시키는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임기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대통령 임기내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화물선 운행을 통한 물류기능이 주가 되는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은 내용도 전혀 다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상이 빠졌고,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으며 최소 수심도 전 구간에 확보되지 않았고 형하고(다리높이) 확보를 위한 대체 교량 신설계획도 전무하는 등 화물선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았다.
따라서 더 이상 대운하와 연계한 논쟁을 지속하기보다 '어떻게 제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Q 각 지역별 4대강 사업의 추진현황과 특색은.
- 11월 18일 현재 전체 공정은 37.0%이며 이중 핵심공정인 보 및 준설공사는 각각 62.2%, 44%로, 계획을 초과하여 잘 추진되고 있다.
4대강사업은 내년까지 4대강 본류 사업을 완료하고, 댐 건설, 수질개선 등의 부대사업은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보와 준설 등 핵심공정을 60%까지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와 준설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생태공간 조성 등 마무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와 준설 공사가 대부분 끝나는 내년 중반쯤이면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Q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대강 본류 보다는 지류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 4대강 본류는 대도시가 인접하고 있어 홍수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낙동강의 경우, 2002년.2003년 태풍 루사․매미로 인해, 제방이 붕괴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00년 봉산제(경북 고령) 붕괴, 2002년 부곡제(경남 의령), 봉산제, 다산제(경북 고령) 함몰, 비탈면 침하 등의 피해가 있었다.
남한강의 경우, 2006년 태풍 웨이니어로 여주지역이 범람 직전까지 가고 1984년 서울 풍납동, 1990년 일산제방, 1990.1995년 여주, 1999년 김포 등 범람 위험 사례가 있어 항구적인 홍수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고 사후복구에서 예방투자로 전환하는 신개념 사업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4대강에 집중투자하여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하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본류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하천.소하천 등 지류, 지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10년간 치수사업비의 72%를 지방하천에 투입해왔다.
Q 정부의 안대로 4대강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우리 국민들의 삶에는 과연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물 문제를 해결하며, 관광 레저 문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저탄소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의 대표사업이라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사람과 도시, 하천이 어우러지는 녹색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국토에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문화적 잠재력을 일깨움으로써 관광산업 촉진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향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가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인류의 공통과제인 기후변화에 대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4대강은 홍수에 안전하며 사시사철 넉넉한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강으로 재탄생, 다양한 생태․관광․레저 문화 향유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한국 녹색성장 보고서', (2009.8.20)
프랑스 세느강 재개발을 총지휘하는 앙투앙 그랑바크 교수도 4대강 사업을 한 단계 앞선 녹색정책으로 호평했다.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걱정과 우려는 불과 1년후면 판가름난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지적을 염두에 두고 완벽하고 철저한 공사관리를 통해 명품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책의 취지와 정부의 의지를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반대> 본류보다 지류먼저 공사해야 홍수예방-김종남 4대강 저지 범대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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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종남 4대강 저지 범대위 집행위원장 | ⓒ 인제신문 | |
Q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수질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본류는 홍수와는 무관하다. 정부에서는 1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본류 홍수를 대비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다. 홍수는 지류나 산간계곡, 지방하천과 도시 저지대에서 발생했다. 가뭄은 퇴적토 준설과 하천정비로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물을 가두는 16개의 보 건설로 수질은 더 악화된다. 영산강을 제외한 3대강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물이다.
부산카톨릭대 김좌관 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에 8개의 보가 설치되면 물이 상류에서 하류까지 체류하는 기간이 20일에서 200일까지 10배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물의 강 체류일수가 늘어나면 수질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이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정부자료에서도 확인된다.
Q 이명박 대통령도 수차례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다'고 강조했고 국토해양부측도 사업계획서에 대운하 관련성은 없다고 하는데도 대운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선언한 것은 맞다. 그러나 4대강 이전에 한반도 운하 계획서상 갑문 수와 위치가 낙동강 8개, 한강 3개 등으로 4대강 보의 수, 위치가 동일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강폭과 수심도 대운하로 변경할 수 있을 만큼 100-200m와 3m를 유지하고 있다.
가동보의 수문의 구조만 바꾸면 운하의 갑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남도 구간은 낙동강 운하 계획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대구시에서 달성보에 크루즈사업을 계획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정부와 협의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은 국민이 필요해서 시행한다기보다는 국가경제 기반유지를 위해 토목건설분야에 10조원이 넘게 투자하기 위함이다. 한강과 낙동강은 차후에라도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 운하로 변경되지 않더라도 후임 정부에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Q 김두관 도지사의 반대로 사업권 회수 갈등을 빚고 있는 경상남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찬성입장이다. 찬성하는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 4대강 사업 총예산이 금융비용까지 23조원에 이른다. 단일사업에 단기간 투자하는 금액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다. 물론 자영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보를 이용해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크루즈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절반 가까운 사업비를 부담하는 수자원공사의 장기적 목표이다. 일부 지주들도 지대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전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방정치권과 지역토건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사업이다.
일례로 지난해 8월 13일 국토부는 각 지방청 등에 발송한 '준설토 조정방안 알림'이라는 비공개 공문을 통해 낙동강 24공구 준설량을 당초 3천500만㎥에서 1천870만㎥로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부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재공고하지 않은 채 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다른 업체와 달리 준설량을 1천870만㎥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토부 검토 내용이 비공개였고 다른 입찰 업체는 준설량 변경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정보가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는 구간별로 지역 토목건설업체에 20~30%까지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 하도급 비율이 2%대에 머무르고 있고, 특정 업체에 국한돼 있어 정부에서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Q 낙동강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체 공정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는 시점에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있는데.
- 보 건설 진척율이 빠른 탓에 전체 공정률이 높은 것이다. 총사업비 22조원에서 30%만 집행된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한 것이다. 22조원 전체가 집행된 후 후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원상복구비용까지 포함,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낭비가 될 것이다.
진정으로 수질개선을 위한다면 퇴적층이 심한 일부 구간만 준설을 시행하면 된다. 한강의 경우도 수질은 개발 이전이 훨씬 좋았다. 도시형 하천으로서 공원으로의 기능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구간은 원형대로 살리는 것이 좋다. 4대강을 모두 도시형 공원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100만~200만 중대형 도시에서나 공원형 하천이 필요하지 모든 도시에서 굳이 전원형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Q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서민복지 예산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6.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경제성장률이 5%고 물가상승률이 4.7%에 이른다. 따라서 서민복지예산은 9% 증가해야 하는데도 6.2%만 증액되었다. 또 정부는 전년대비 600억원의 복지예산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4대강 사업비가 서민복지를 희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통계를 이용한 것뿐이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증가한 것이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노인복지, 장애인, 일자리창출, 대학생 장학금, 청년실업 대책비 등이 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사회간접자본(SOC)도 농촌지역도로 건설비가 삭감된 사례가 많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 숫자도 3만명이 감소하는 등 서민복지비가 줄어들었다.
반면 정부는 9조5천895억원(수공부담분 3조 8천억원 포함)의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을 확정했다. 2010년 대비 약 17%가 늘어난 금액이다. 수자원공사 부담분을 제외해도 2010년 예산보다 무려 7천693억원이 늘어났다. 국토해양부가 국가하천정비 사업으로 수자원에 편성한 3조2천800억원과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보전액 2천550억원, 환경부가 상하수도와 수질보전관리에 편성한 1조 467억원, 농림부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과 저수지 둑높임 사업에 배정한 1조1천930억원, 문화관광부가 4대강 문화관광권 개발 및 레포츠시설 등에 배정한 148억원 등 총 5조4천345억원이다.
이처럼 막대한 4대강 사업비가 없었다면 복지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국민들의 70%가 4대강 사업을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4대강 사업은 필요한 부분만 시행하면 된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4대강 사업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국민적 불행이다. 2011년도는 4대강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에서 원상복귀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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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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