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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의회 보여준 의원들에게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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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1일(화) 09:39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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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3일간 진행된 제1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회기중에 인제군의회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굵직한 일들을 무사히 처리해냈다. 의원들은 17일 약 49억원을 삭감한 새해 예산 2,580억2,400만원을 의결한 뒤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지었다.
군의원들은 그동안 보다 잘 사는 인제군을 만들겠다는 마음자세로 한보따리 가득한 행정사무 자료를 일일이 뒤적이며 날카로운 감사활동을 보여줬다. 또 2,500여억원에 달하는 새해 살림살이 예산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살피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자기 돈이라는 생각으로 소중하게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민선5기 들어 첫 정례회를 무사히 치른 인제군의원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사설을 통해 거론한 적이 있듯이, 이번 군의원들은 이전과는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주민의 대표자라는 위치를 망각하지 않은 채,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 활동을 벌인 것이다.
대부분 초선의원들로 구성되어 세간에서는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기도 했지만, 우려를 기대로 바꾸었다. 다만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비가 책정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인상을 줘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반해 행정사무 감사나 예산심의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은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자료 제출이 부실해 나중에 추가로 서면보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수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고, 답변도 너무 형식적이다"고 토로하기도 했을까.
공무원들의 일차적 사명은 공익 추구와 대민봉사라고 하겠으나, 실제로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등 조직 내부의 병폐에 더욱 깊이 빠져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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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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