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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봉 칼럼 / 주민소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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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1일(화) 09:5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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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송남 논설위원 | ⓒ 인제신문 | |
우리사회 지도자들은 진정으로 소통하기를 원하며 화합하는 길만이 사회가 발전하는 근간이 된다고 말한다. 소통(疏通)이 무언가, 막히지 않고 잘 통함을 말하고,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말한다. 이처럼 간단명료하게 설명되어있고 실천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데 왜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만 하는가. 목적이 일치하고 가는 길이 하난데 논두렁 밭두렁으로 발빠지면서 굳이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화가 소통이다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체의 문제다. 짚어보자면 위에서 짧게 언급한 소통부재다. 뜻있는 사람은 미래를 염려한다.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무심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이름 하여 '주민소통연대'가 머지않아 태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사회통합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더 이상 분열로 치닫게 되면, 국가라는 공동체가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현실 인식 때문일 것이다. 기초단체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줄곧 선거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갈등과 분열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국회의 2011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멱살잡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국민들 대다수가 실망을 넘어 분노하기에 이르렀다.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들의 의사를 그런 식으로 대신하라고 맡겨진 자린가. 왜?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하는가. 국민을 위한 다기보다는 당리당략에 기인된 것이라 보는 눈이 많고, 그들은 국민의 이름을 앞세우고 싸운다. 이질감마저 느낀다. 양보 없이 고집이 상충하면 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다. 그릇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유리 날에 손가락 베이는 것은 국민뿐이고 덕을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힘의 원천이 자신들이면서 붕대감은 손가락 움켜쥐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헌법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했지만 투표장에 가서 동그라미 하나 찍고 나면 나머지는 힘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 그러니 찍어준 사람은 말짱 도루목이 될 수밖에 없다.
요즈음 친환경무상급식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래의 취지와는 멀어져 이념적 대립으로 그 양상이 바뀌었고 정치논리로 그 순수성을 잃었다. 보는바와 같이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먹는 문제인데, 여야의원의 숫자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로 나뉜다. 더 이상 내버려두면 석불반면(石佛反面)할 지경에 이를 것 같다.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본래 예산이라는 것이 정해진 금액을 얼마만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해답은 우리가정 가계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이들 운동화가 다 떨어져 밑창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생일이니 고기 국 끓여먹자는 부모 없고, 잔칫집에 입고 갈 양복 없다고 양복 사 입을 부모 없다. 당장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분별 못하는 부모는 주위로부터 덜떨어졌다 소리 듣기 십상이다. 이것가지고 동네방네 떠들어대면서 싸운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말은 소통부재라고 하지만 속셈을 모르는 국민 누가 있겠는가.
인제군의회는 16일 예결특위를 열고 군이 저소득층 급식 확대 항목으로 상정한 군 무상급식 예산 3억2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인제지역 유치원과 초교에 실시하기로 한 무상급식이 불투명해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어 군의회는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도에서 아직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확정하지 않아 군 예산을 삭감했다"며 "그러나 도비가 확정되면 추경예산 등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도 반목과 갈등의 단초가 될가봐 주민 소통연대가 이슈가 되는 부분을 진지하게 토론에 붙여보자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나. 결정은 투명했나, 의견 수렴은 어떻게 했나, 주민소통연대에서 토론한 내용과 집행부의 결정이 일치하는가, 혹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를 짚어보는 것이 소통연대가 하고자 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면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이 의견수렴이라 보고 대화와 토론을 거쳐 소통에 이르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토론문화가 정착되면 주민들 사이에 이견의 폭은 좁아지고 갈등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 본다.
대화와 소통으로 얻어낸 결과물이 정책으로 결정되고 주민들의 성원을 등에 업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은 다니면서 열심히 악수하지 않아도 절로 얻어지는 것이다. 옛 말 에, 하석상대(下石上臺)란 말이 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기응변식의 정책은 오래갈 수가 없다. 오직 주민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
맹자가 한 말 중에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만은 못하고, 지리(地利)는 인화(人和)만은 못하다"는 말이 있다. 天時(천시)는 기후와 같은 자연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그 나라의 험준한 지세나 성곽의 견고함만은 못한 것이며, 또 지세가 험준하고 성곽이 견고하며 군사의 무기와 갑옷이 잘 갖추어지고, 군량미가 많다 하더라도 백성들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여 백성들이 그 나라를 버리고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요약해보면, 화합하고 단결하는 것이 어떠한 조건보다 나은 것이며, 민심이 나라를 지킴을 물론이며 왕의 자리도 지켜준다는 철학이 담겨있는 말이다.
이제 2010년의 세밑에 이르렀다. 아무쪼록 주민소통연대가 조속한 시일 내 발족되어 군정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화합과 소통의 길을 열어주어 맹자께서 말한 인화(人和)의 큰 뜻을 이루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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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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