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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칼럼 / 왜 분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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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10일(월) 21:33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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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광벽 칼럼위원(전 지역문제연구소장) | ⓒ 인제신문 | |
'우리읍내 이야기' 이후에 여러 의견과 생각들을 접수하고 나름 생각을 정리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퇴직한 대법관 13명 중 8명(61.5%), 고등법원장 20명 중 12명(60%)이 20대 로펌으로 갔다. 평판사 중 로펌으로 간 사람의 비율 (35.3%)보다 훨씬 높다. 검찰도 비슷하다.
2005년 이래 검사장 출신 42명 중 20대 로펌에 영입된 사람은 19명, 45.2%로 평검사 출신 비율의 두 배가 넘는다. 지난해 10대 로펌이 공개한 76명의 고문 중 62%가 경제부처 장․차관급 출신이다.
로펌들이 고위직 출신을 선호하는 것은 이들의 전문 지식과 업무 경험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하지만 후배 판․검사나 경제 관료․조세(租稅) 담당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이유가 훨씬 크다.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후배들을 상대로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들은 그 대가로 2~3년 만에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린다. 이들은 로펌에 있다가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으로 재등장해 후배들에게 전에 진 신세를 갚기도 한다.
세계 10개국 국민에게 '부자가 돈이 많은 이유'(복수 응답)를 물었더니 한국인은 '부모 덕을 봤거나'(66.4%) '부정부패와 권모술수를 동원했기 때문'(57.6%)이라고 대답했다.
미국과 덴마크는 이 비율이 10~20%였다. 대신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한 사람이 50~60%였다.
한국인의 이런 인식에는 전관예우 받으면서 로비스트로 일해 1~2년 만에 떼돈을 번 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몰염치한 모습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0대 젊은이가 대학 졸업하는데 2억6천만원이 드는데,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푼 시대에 88만원 시대라는것이다.
비정규직 비율 세계 최고 수준, 극심한 청년실업, 자살률 급증과 출산율 급감,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세계 최고 수준,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율과 OECD 최장 노동시간,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 경제력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활물가, 공공도서관 수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 사회복지 등 공적사회복지지출 비용 OECD국가 3분의 1 수준, GDP 대비 교육재정 투자 세계경제포럼 조사 대상국 127개국 가운데 71위 등 조금만 훑어봐도 정말 일반 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제 및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전방위적인 불량국가이자, 엽기적인 나라다.
후손에게 이런 만신창이 나라를 물려주는 조상이 될 것인가?
부채의 상속은 후손에게 재앙이다.
대통령도 도지사도 군수도 논산훈련소 문턱을 안너머 놓고서 무슨 얼어죽을 국방을 이야기하는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정치적 동물이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해결책이 나오는 것인데, 모순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해야한다.
당연히 참여(앙상레짐)해야한다. 젊은이여, 오늘에 안주하지 말고 분발하고 분노하자.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꼴찌2위동네에서 더이상 빚을 안지도록.
<필자 이메일 kbw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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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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