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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칼럼 / 전과 14범과 도박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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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02일(수) 10:26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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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광벽 칼럼위원(전 지역문제연구소장) | ⓒ 인제신문 | |
지난 15일 강원 정선의 강원랜드 카지노 화장실에서 버스 운전기사 한모씨(55)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바카라 도박으로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한 뒤였다.
한씨는 집에 미리 써놓고 온 유서에 "도박빚 3억6000만원 때문에 괴롭다"는 말을 남겼다. 그는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려 죽음까지 생각하면서도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씨처럼 강원랜드나 그 인근에서 자살한 사람이 이달 들어서만 세 명이나 된다.
최근 해외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신정환씨(36)도 2005년 강원랜드에 다니면서 도박에 빠졌다. 당시 벌금형과 방송정지를 받은 신씨는 도박의 늪에서 헤어나려 했지만, 결국 2008년 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 이번에는 해외로 나갔다.
이은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은 "국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목에 신경써야 하지만 외국에선 그런 면에서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해외 원정도박을 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한국 사행산업의 매출액은 2009년 16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에 이를 정도다. 10년 전인 1999년 4조원이던 데 비해 4배나 늘었다. 한국의 합법적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으로 나뉘는데 사실상 매일, 어디서든 도박을 즐길 수 있는 '도박 공화국'인 셈이다.
사행산업의 번성과 함께 범죄 건수도 늘어났다. 2003년 36건에 불과하던 정선군의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강간)는 2008년 19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카지노와 범죄 증가가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박산업이 성행하면서 도박중독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충남대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2009년 국내 사행산업 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인 인구 중 도박중독 유병률(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6.1%로 약 230만명에 이른다. 이는 영국(1.9%), 캐나다(1.7%) 등 선진국에 비해 3배에 이르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현실이 팍팍할수록 여기서 도피하려 하는 도박중독자가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권병휘 도박규제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돈이 생기면 쉽게 돈을 불리고 싶다는 생각에 도박장을 찾게 된다"며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독자들의 치료와 자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낮다는 점이다. 도박업체들이 지난해 중독자의 자활이나 치료를 위해 내놓은 기금은 20억원으로 순매출 7조원의 0.03%에 불과하다. 유병률이 낮은 선진국이 2%대의 자활․치료기금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다.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교수는 "경제범죄는 그 원인을 파고들면 40%가량이 도박과 맞물려 있고, 도박중독자 1명에 주변 피해자는 최소 10명이나 된다"면서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처럼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는 "도박 중독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문화평론가 진중권씨(48)가 가수 겸 MC 신정환(36)의 해외 원정도박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연예인에 대한 도덕적 잣대와 도박의 역기능에 이의를 제기했다.
진씨는 23일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잔인할 정도로 철저해야 한다. 반면 연예인들은 욕망을 대변하는 예술의 광대"라며 "전과 14범을 심지어 대통령으로 뽑아준 나라에서 연예인한테는 뭐 그리 높은 도덕적 자격을 요구하는지…하여튼 이상한 나라"라고 트위터를 통해 말했다.
"연예인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친다? 내 참… 연예인이 도덕을 대변하나요? 그 잘난 목사님들은 그동안 뭐 하셨어요? 연예인한테 도덕 선생질 맡겨 놓고…"라고 비아냥거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는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서 흐느낌으로 나옵니다.
크게 잘못되고, 도박에 늪에서 이 나라를 구하소서.
구제역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마약에 빠진 로또의 인생들에게 카지노자본주의의 폐해가 온천하에 미칩니다.
<필자 이메일
ckbw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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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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