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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治道) 통한 치세(治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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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15일(화) 20:0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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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인제군 정치 지도자들이 이끈 지방자치는 인제발전이라는 명제를 놓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정치.경제면에서 크게 두 가지의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첫째로 생활정치에서 치도를 통해 치세를 하지 못한 결과 현재 인제군을 이끌만한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모든 일은 결국 일을 담당하는 인재들의 수준에 달린 것이란 점에서 보면 지난 시대 리더들의 인재양성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없어 그들의 업적으로 기록할만한 것이 없다.
역량 있는 인재 양성 실패
치도를 이루는 데는 정치 지도자를 돕는 많은 관료들과 전문가 리더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그들이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는 다방면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으로 관료들과 각 직능별 전문가 리더들을 가르치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치세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두번째는 경제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사실상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인제군은 그동안 한석산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자동차 오토테마파크 사업에 착수하고, 모험레포츠사업에 예산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형사업 말고도 용대3리에 전망대를 세우고 인제읍에 서든어택 경기장을 짓고 간판교체사업을 몇 개의 면에 실시하였고, 농산물 판매대를 만들어 지정된 사업장에 제공을 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경제성장을 시키기 위해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다. 아울러 다양한 축제들도 새로 생겨났다.
현시점에서 따져보면 일부 사업은 실패를 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실패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자치시대 처음부터 취약한 경제구조를 살펴보고 정밀한 진단 아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근본을 세웠어야 했다. 20년에 걸쳐 이것저것 부질없는 사업에만 매달린 결과 정책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정책방향 때문에 지방자치를 20여년이나 했는데도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자산으로 삼아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진 정책을 가지고 승부해야 한다.
주민들은 우리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 당선자들은 새로운 경제성장시대를 열어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선 5기가 들어선지도 7개월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이전 당선자들과 특별히 다를 바 없는 과거의 길을 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가면 안된다. 비상한 각오와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 인제군에서 제시한 경제정책들을 보면 마치 잃어버린 20년을 재연이라도 하려는 듯한 생각이 든다. 시대착오적 경제방향과 확연히 대비되는 역동적 경제성장 정책을 세워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본지가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전통 산촌민속마을단지' 조성 등 인제군만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서울 등 수도권의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관광정책도 하나의 예가 되겠다.
비상한 각오와 대책 필요
이러한 정책들의 성공 조짐이 초기 성과를 통해 가시화되면 자치단체는 미래 인제군을 위한 한판 승부에 뛰어들어야 한다.
즉 지금 실천적 요체는 생활정치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정책 한 두가지 의제를 가지고 조기에 확정해 확고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새로운 생활정치 정책은 인제주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개혁발 정책이 필요하다.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행정에서 주춤거린다면, 주민들부터 이러한 생각을 확산시키고 행정의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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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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