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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군수 항소심에서는 명예회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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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5일(화) 23:0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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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아온 박삼래 전 군수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 춘천항소부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박 전 군수는 2006년 수재의연금 등 문제로 지난해 6.2지방선거 전부터 지역에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최대의 이슈로 부상해 선거전을 뜨겁게 달구었다.
박 전 군수는 당시 수재의연금 등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자, 자신은 추호도 소문과 같은 일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었다. 그러나 박 전 군수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한번 당겨진 소문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선거 내내 박 전 군수를 괴롭혔다.
특히 투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소문으로만 떠돌던 수재의연금 등 문제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사태에 이르러 여론이 크게 흔들렸었다. 법정선거 기간에 잠시 경찰조사가 중단되었지만, 이러한 소문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경찰은 선거가 끝난 뒤 수재의연금에 대한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박 전 군수에게서 혐의가 있음을 발표했다. 경찰 발표후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고,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오다 마침내 지난달 28일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박 전 군수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재의연금과 관련 한푼의 돈도 폄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며, 검찰에 의해 기소된 후에도 변호사를 통해 일괄성있게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년여를 끌어오던 1심 재판은 법정구속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으며, 앞으로 박 전 군수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박 전 군수가 법정구속되자 인제군민들은 충격 속에 빠져들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항소심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
주민들은 박 전 군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수재의연금을 한푼도 폄취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명예회복에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인제군민들의 명예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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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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