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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제자리 한석산개발로 주민들만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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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13일(수) 18:55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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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물론 군의회에서도 수차례 백지화를 요구해온 한석산개발사업이 여전히 ‘추진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당장 할 일도 많고 장기적 추진계획에 잡혀 있는 사업도 많은 인제군이 10년째 제자리 걸음만하고 있는 이 사업을 왜 포기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발목이 잡혀서 포기하지 못한다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시민단체가 자료를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고, 군의회에서 질문을 해도 세부적인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단골 메뉴로 거론되고 있지만, 답변은 매번 ‘조만간 된다, 언젠가는 된다’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논란 속에서 인제읍 덕적리 주민들이 한석산개발 사업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제기했다. 정귀용 전 이장에 따르면 ‘퇴임이장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에서 자치행정과로부터 “덕적리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상당한 자금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규제의 완화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석산개발사업 실무를 맡고 있는 미래기획단은 ‘주택을 지어도 된다’고 답변하고는 정작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하자 공문은 보낼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 경우 주택을 신축해 놓고 준공을 신청했을 때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이러니 주민들이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제군 공무원이면 인제주민의 재산을 우선 보호하고 지켜줘야지 민간투자자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주민들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그래서 힘을 얻는다.
말만 있을 뿐 10년째 아무런 진전조차 없는 한석산개발이라는 사업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재산행사에 피해를 입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가운데 김진하 군의원이 이 사업의 포기를 주장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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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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