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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 적극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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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10일(수) 01:10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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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출시켜왔다.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할 수 있다.
인제군은 이미 지난 2007년 11월 8일 인제군조례 제1905호로 ‘인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나, 그동안 이 조례를 제대로 활용한 적이 거의 없었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내년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은 우선 25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해 어떤 부분의 예산은 줄이고 어떤 부분의 예산은 확대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어 다음달 15일까지 각 담당부서별로 개최되는 토론회를 통해 지역현안 사업 및 군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다양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인제군이 이처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통로를 마련한 만큼 이제는 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뒤에서 한탄하거나 비판하지만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의 모습이다.
아울러 인제군은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설문조사와 토론회에서 거론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내년도 예산편성 및 정책운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민들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번 설문조사와 부서별 토론회는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또한 군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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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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