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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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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 통합 반대 주민서명운동 돌입

2012년 04월 16일(월) 02:32 [인제신문]

 

↑↑ 김좌훈 인제신문 발행인

ⓒ 인제신문

속초지역 사회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권 4개 시군(인제-속초-고성-양양) 통합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줄곧 반대입장을 밝혀온 인제군 통합반대추진위원회가 최근 고성군, 양양군과 공조해 통합반대 주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반대서명운동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개별 주민을 만나거나 사회단체별로 반대서명을 받는 반대추진위원회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면서, 아울러 주민들이 이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인제군 주민들 중 통합에 찬성하는 이들도 일부 있겠으나 대다수 군민들은 통합에 반대를 하고 있다. 찬성측은 통합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보다 많이 배정받아 행정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측은 통합되면 속초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결과만 낳고, 인제군은 변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인제군은 설악산의 남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악권’으로 묶이고 있지만, 속초와 인제는 사회적·문화적·지리적으로 엄연히 다른 지역이다. 인제군은 지형적으로 속초와는 미시령, 고성과는 진부령, 양양과는 한계령 등 험준한 산을 경계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며, 속초 사람들은 인제를 흔히 ‘영넘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과 문화가 같지 않음을 드러내왔다.
역사적인 면을 살펴볼 때 양양군에서 속초시가 독립해 나왔기 때문에 양양과 속초는 같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인제나 고성은 속초와 연관성이 거의 없다. 일각에서는 속초지역 사회단체들이 실제로는 양양, 고성과 통합을 원하면서도, 인구수가 적어 어쩔 수 없이 인제군을 끼워 넣은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처럼 유사성이 없는 것과 함께 인제군은 보통 ‘영서’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생활권의 대부분이 홍천이나 춘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통합의 당위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행안부의 행정구역개편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통합은 1차적으로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차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3개군 지방의회 모두가 반대하고, 군지역 주민 대다수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통합논의는 반목과 갈등만 가져올 뿐 현실적으로 성사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가만 앉아 있을 수만도 없는 일이므로, 반대서명을 벌여 행안부에 인제군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것이 반대추진위원회의 생각이다. 주민들은 반대서명부 작성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해 반대의지를 널리 알리고, 아울러 이를 계기로 군민들이 단결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기대한다.



20개 마을 현장체험 행정에 거는 기대

인제군이 읍면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행정’을 펼치기 위해 현장체험 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활정치’를 강조해왔는데, 이번에 인제군이 추진하는 현장체험 행정이 그와 비숫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 크게 환영한다.
인제군은 이를 위해 군청 직원들로 구성된 6개팀이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제읍 덕적리 등 20개마을을 찾아 농촌일손돕기와 마을환경정비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군정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특정인만 참석했던 군정설명회의 문제점을 개선해 현장에서 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5일이내 회신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현장체험 행정은 지난해 재선거를 통해 새롭게 군정을 맡은 이순선 군수의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이번 현장체험 행정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현장에서 듣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행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4월 11일, 꼭 투표에 참가하자

인제-철원-화천-양구 지역을 대표해 중앙에서 입법활동과 국비 예산 확보 등의 활동을 펼칠 일꾼을 뽑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기호 1번 새누리당 한기호 후보와 기호 2번 민주통합당 정태수 후보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넓은 4개 군 지역구를 돌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 자신을 알리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또한 방송사 TV토론회에 나가 지역구 주민들에게 공약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자신의 공약이 4개 군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두 후보를 보면 소속 정당이 다르고 정책도 다소 차이가 있지만, 4개군 지역민을 위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 4개군 주민들도 두 후보를 TV나 신문 등 각종 언론 기사를 접하면서, 또한 선거공보를 보면서 지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을 것이다.
이제 두 후보에 대한 검증은 모두 끝났으며, 누구를 찍을 것인가 하는 유권자의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
이미 좋아하는 정당의 후보자라서 등 여러가지 이유로 누굴 찍을 것인가 선택한 주민들은 내일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바란다. 또 아직까지 선택을 하지 못한 주민들도 집으로 배달된 선거공보 등 홍보물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표를 반드시 행사하기 바란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물론이고 올해 12월 있을 대통령선거, 그리고 군수와 군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인시켜주는 행위다. 헌법에 명시된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길이 사실상 투표 행위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남녀노소나 직업의 차이 등을 떠나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1표씩 주어지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게 된다.
내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인제지역의 경우 인제읍 5개, 남면 2개, 북면 5개, 기린면 5개, 서화면 3개, 상남면 2개 등 모두 23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투표일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아무쪼록 모든 주민들이 내일 하루 투표에 참가해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하기를 바란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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