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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개발·보전관리기금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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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 ‘접경지역 발전방안 토론회’서 제시 …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국비지원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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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05일(수) 17:3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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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접경지역 발전방안 토론회’가 지난달 3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이대로가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창환 강원대 교수와 윤장호 교통연구원 연구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순선 인제군수 등 7명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순선 군수는 이날 토론에서 “접경지역은 지난 60여년간 각종 규제로 인구는 감소하고 산업기반은 더욱 취약해지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접경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6%로 전국평균 47%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강원지역의 경우 평균 16%대로 자체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 군수는 또 “정부는 2011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접경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분류된 접경지역지원 사업 예산이 일부만 지원되고 있어, 100% 지원하는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과의 균형성을 고려해 국비지원 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군수는 특히 “그동안 제기 됐던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이 조속히 설치돼야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된다”며 “접경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가칭 DMZ 개발·보전관리 기금 조성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접경지역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향후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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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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