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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선관위 릴레이 기고 ⑤ 국민의 선택이 2012년의 선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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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선 인제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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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2일(수) 10:2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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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구조가 기업의 구조를 닮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민의 복지를 극대화하고 시장에서 패배한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할 정당이 반대로 이러한 공공성의 정치를 포퓰리즘(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형태)으로 매도하면서 재정 건전성이나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불법적 대량 해고도 묵인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하락도 방치한 경향이 있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정당의 정치에 신뢰를 하지 아니하고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다. 안철수 현상이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았듯이 대의민주주의 주역인 정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은 믿음이 없어지고 시민사회의 후보자인 박원순을 선택하였다.
시민후보 박원순이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에게 승리한 후 이어 본선에서 집권 여당 후보인 나경원을 이기고 서울시장이 된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볼 때 정당은 더 이상 국민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요구를 청취하고 모아서 정부에게 실현시켜줄 것을 이야기 하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안철수라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유력한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안철수를 지지한 사람들의 표를 모으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하지만 주인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니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면 주인인 국민은 투표라는 도구로 따끔하게 혼을 내어야 한다.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만이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으나 우리의 정치 체제는 대의민주주의이기에 그 대표를 통해 역사를 써내려갈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더더욱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에 적극 참여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가장 좋은 지도자는 무위자연의 도로 나라를 다스린다. 때문에 백성은 그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즉 최상의 지도자는 백성이 그가 있다는 정도만 안다. 차선의 지도자는 백성이 친구처럼 가까이 하며 칭송한다. 그보다 더 차선의 지도자는 법과 형벌로 다스린다. 따라서 백성은 그를 따르지만 겁을 낸다. 최악의 지도자는 백성이 그를 업신여기고 멸시한다. 지도자의 신뢰가 부족하면 백성이 믿지 않는다. 지도자가 말을 할 듯 말 듯 말을 아끼면 지도자가 공을 세워 일을 이루어내었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모두 자기가 해서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 한다.
국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자가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법과 원칙은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이번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이 선택한 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 및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서 건강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탄생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선택이 2012년의 선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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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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