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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전시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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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9일(수) 14:4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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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희창 춘천보훈지청 | ⓒ 인제신문 |
지난 1996년 북한의 잠수정이 무장공비를 태우고 왔다가 좌초된 것을 발견하고 약 50여일간 무장공비 토벌이 이루어진 작전을 기억한다. 당시 현역군인, 특전사 뿐만 아니라 예비군까지 많은 병력이 동원되었음에도 사상자까지 발생한 사건이었다.
한낱 잠수정을 타고 침투했던 무장 공비로 인해 큰 혼란이 벌어진 것을 상기하면, 이제 북한이 잠수함용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우리 앞바다에서 핵미사일을 발사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은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거나 또는 위협할 경우에 우리나라는 현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 예정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었을 경우 경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달 23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우리군의 작전능력이 준비 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북한의 위협도 감소되어 왔었다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자주국방에 만전을 기하지 못해온 우리를 질책할 수는 있을지언정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쟁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는 것인가?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량뿐 아니라 무인기, 화학 무기 등 우리가 대응하기 힘든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판단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한미 간의 합의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 이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그리고 최근의 미사일 발사와 NLL과 DMZ에서의 도발 등으로 볼 때 북한의 위협은 점점 심각한 상태로 변하고 있고, 한반도는 언제든지 일촉 즉발의 안보위기 상황이 전개 될 수 있는 정전상태인 만큼 전쟁억제를 위한 최선의 안보태세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한번 이번 조치를 발판으로 삼아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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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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