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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장병을 위한 복지시설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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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5분 자유발언 / 남평우 강원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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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24일(화) 09:3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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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신문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등 접경지역은 1970년대 초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과도하게 지정되었으며, 이와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전지역 등 각종규제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도로, 건축물 등 인프라시설 구축과 재산권 행사에 각종 제약을 받아 왔으며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접경지역 외 타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고, 접경지역 5개군 인구수는 1970년 26만9천명에서 2014년 15만9천명으로 무려 41%가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기준 접경지역 5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8.1%로 도내 여타 6개군 평균 재정자립도 13.0%보다 4.9%가 뒤져있는 상태이며, 이제는 도출신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같이 지난 60여년간 남북 분단에 따른 국가안보와 편익을 위해 국가에 기여해 온 반면, 차별과 고통은 접경지역 주민이 떠안고 왔다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단의 아픔과 재산권 행사 제한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역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들로부터 삶의 도움을 받아 왔으며, 현 시점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군부대 장병과 뗄래야 뗄수 없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특히 접경지역 상권이 군장병과 면회객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는 2015년부터 100억원의 예산으로 화천, 양구, 인제 등 접경지역 군부대 안에 장병전용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목욕탕, pc방, 당구장, 노래방 등 다양한 위락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병전용 복지시설은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장병의 복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이해 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시설은 대부분 접경지역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종과 겹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기존에 군부대에서 운영중인 복지회관(식당), 마트와의 경쟁력에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장병전용 복지시설 건립이 현실화 될 경우 외출, 외박나온 장병들은 자연히 군부대 내 복지시설로 몰려 접경지역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결국은 접경지역 경기는 회생이 불가할 정도로 침체되어 고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군인복지 기본계획’이 1년전인 2013년 11월에 발표되었음에도 국방부에서는 계획수립전 해당지역 의견수렴이 없었으며, 이에 따른 도차원의 대응 또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軍이 신뢰를 기초로 상생할 때, 軍의 전투력과 사기진작에 도움이되지, 軍장병을 위한 일방적인 복지는 자칫 軍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은 국가 안보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과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헤아리시어 그들이 각자의 생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군부대 내 장병전용 복지시설 건립 재검토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글은 지난 5일 열린 제24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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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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