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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규제, 이제는 풀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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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회의원, 민통선 조정을 위한 민·관·군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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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7일(화) 10:25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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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기호 국회의원 | ⓒ 인제신문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 사진)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통선 규제, 이제는 풀어야한다’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의 최전방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그간 접경지역의 수많은 규제들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가장 최전방에서 생활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들로 인해 그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규제 완화가 있어왔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불필요한 규제완화’인 만큼 이번 기회에 민통선과 관련한 규제들을 대폭 손질해 주민들이 개선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민통선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방부와 행자부, 지자체가 함께하는 ‘국방규제 완화를 위한 정기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사장되지 않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발전연구원 김범수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군(軍)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해 발전적이고 생생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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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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