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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 참여와 통합, 온라인투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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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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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8일(화) 17:46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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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임동현 | ⓒ 인제신문 |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한때 동대표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동대표가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상호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급기야 대낮에 주민들이 서로 멱살잡이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생긴 것이다. 엘리베이터 게시판에는 동대표의 결백을 주장하는 호소문과 동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글부터 시작해서 고발장, 판결문 등이 순서대로 붙었고, 결국에는 동대표 선거를 다시 치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했다는 관리사무소 공지가 뜨고 나서야 겨우 잠잠해졌다.
인류 역사상 갈등이 없던 시절은 없었겠지만, 오늘날에는 급격한 사회 변동과 그로 인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갈등의 양상은 더욱 첨예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영역 중 하나가 정치이다.
그렇다면 갈등이 가장 표면화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영역에서는 갈등을 어떻게 제어할까? 바로 선거를 통해서 제어한다. 선거제도가 없었다면 국가는 소수 지배계층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며 사회 갈등은 강제적으로 억압되었을 것이다. 결국 선거가 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제도 내에서 갈등을 표출시켜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의 갈등도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갈등 해결에 있어 투표 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당사자 모두가 ‘한 표’라는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다는 점은 갈등 해결의 전제요건인 대화와 참여에 있어 큰 장점이다. 또한 구성원 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에 바탕을 둔 공동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활 주변의 작은 투표는 의사결정에 있어 구성원의 결과에 대한 공동책임과 민주주의 학습의 과정으로 이어지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도 투표율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 전문기관인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자 민간선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일상생활의 갈등 해소를 위한 투표에서 큰 장애가 되는 시간·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함은 물론이고 아파트 동대표, 이장과 같은 주민 대표자 선출에 국한되지 않고 각종 정책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함으로써 투표에 참여한 기관·단체 등의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온라인투표 방법 및 자세한 이용신청 등은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www.kvoting.go.kr)를 참조하거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일상생활 주변의 갈등도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이용해 해결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민주주의 기반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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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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