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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현실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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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04일(화) 19:54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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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김관용 의원 | ⓒ 인제신문 |
인제군의회 제2대, 3대, 5대 군의원을 역임한 김관용입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저는 2대, 3대 의원시절에는 월35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역사회발전에 봉사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의원활동이지만, 월 35만원으론 자동차 유지비조차 부족했습니다.
또한 미풍양속인 주민들 경조사 참석 등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살림으로 인해 부모님께 물려받은 농경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고단한 생활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택한 이상 군민들이 행복하고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위안을 삼고, 생활정치인으로서 후회 없는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월급 이외에 수당, 보너스, 퇴직금 등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농담 삼아 3선 의원을 하면서 챙긴 돈도 없겠느냐 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이유로 선거 때만 되면 수많은 후보들이 출마하는데, 의정비가 없어도 출마자는 차고 넘치지 않느냐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의 이 같은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경험했듯이 의정비가 현실에 맞게 책정이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능력있는 사람들이 지방의회 출마를 기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전문성 결여로 조례제정이 제대로 발의되지 못하는 등 부실해져 국민들로부터 지방의회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지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필자도 현역의원일때조례제정을위해 필요한책을 구입한다던가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구해야하는 등 의정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의정비가 적어 그렇게 못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에서 일부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의정비를 올려 앞에서 지적한 사례들을 줄여 지방의회의 질을 높이는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인제군도 의정비심의위원가 꾸려져 의정비 인상 문제를 논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직의원으로서 심의위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의정비를 많이 올려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정정당당한 결단을 당부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고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의원을 배출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소한 민원까지 해결해 달라며 의원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의정비 인상에는 인색한 것은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원의 제안으로 줄줄 새는 예산을 절감시키다면, 의정비 인상은 오히려 인제군 재정을 건강하게 하고 의원들의 의정생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일타 쌍 피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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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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