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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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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2일(화) 22:2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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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윤희원 | ⓒ 인제신문 |
‘사람은 늙어 죽도록 배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일생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수양을 쌓아야 함을 뜻하는 말이다. 현대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다. ‘민주시민교육’이란,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는 모토 아래,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의무화하거나 보편교육으로 편성하고 있다. 독일은 1970년대부터, 유럽에서 가장 늦었다는 영국조차도 2002년부터 도입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에는, 학교교육 외에 ‘Get voting'이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학교선거의 계획부터 당선자 공표까지의 전체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운영·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외에도 호주선거위원회 산하에 ‘국립선거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시민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운영하며 생애에 걸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인 선거연수원에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은 물론, 다문화가족, 일반유권자 등 민주주의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선거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이외에도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맞춰 한국선거방송(etv.go.kr), 선거연수원 온라인교육포털(portal.civicedu.go.kr),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민주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화 이후 그 논의가 본격화되어 현대 민주주의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선진국의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연구·소개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교육부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는 ‘민주시민교육’과목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도 멀지 않은 것이다. 민주시민 없는 민주주의 사회는 그저 겉무늬만 민주주의인 사회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는 사회의 주인으로서,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의 습득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잊지 말자,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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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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