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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확인한 인제군의회, 군수의 부재 속에서도 미래의 답을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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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1일(월) 09:4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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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인제읍을 시작으로 6개 읍·면의 주요사업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마쳤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에는 한 가지 무거운 물음이 더해지고 있다. 정례회가 인제군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자리임에도 최상기 군수가 불참하면서,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의회와 군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답해야 할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현장점검은 단순히 사업장을 둘러보는 행사가 아니다. 의회가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당초 계획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의 효과가 실제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수장 역시 주요 현안과 사업에 대해 의회와 군민에게 성실히 설명하고, 제기된 문제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았느냐보다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개선하도록 요구했으며, 그 과정에 군정 책임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는지에 있다.
군수가 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유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단순한 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와 군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면서도 군민을 위해 책임 있게 소통하는 데 있다.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중요한 회기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공백은 결국 군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 현장을 찾아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계획 당시의 목적과 현재의 추진 상황이 일치하는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어떠한지, 사업이 완공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인제군의회 역시 이번 현장점검에서 사업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 실효성, 안전관리, 향후 운영·관리 방안 등을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제군의 후대를 생각한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현재의 사업을 점검하는 의회에서 후대의 인제를 설계하는 의회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집행부 역시 의회의 질문을 피할 것이 아니라 군민 앞에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며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인제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정착, 지역경제 활성화, 농·임업의 지속가능성, 관광산업의 질적 전환 등 결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두 개의 대규모 사업이나 일회성 축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통해 남겨야 할 과제도 분명해진다.
첫째, 사업의 숫자보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조성하고도 이용률이 낮거나 관리비 부담이 커진다면 군민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의회는 사업의 착공과 준공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도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인지, 운영비는 감당할 수 있는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집행부 역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인제군의 후대 세대가 무엇을 물려받게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오늘의 의정활동은 현재 군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결정하는 예산과 사업, 개발과 보존에 관한 판단은 후대 세대의 삶의 조건을 결정한다.
인제의 자연환경은 다른 지역에서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자산이다. 관광객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다녀간 뒤 지역에 무엇이 남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봐야 한다.
방문객 숫자와 행사 규모만을 성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결되는지,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인제의 자연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셋째, 현장점검의 결과가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지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도록 요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의회의 책무다. 집행부 또한 의회의 지적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군정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회기가 끝난 뒤에도 계속 추적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후속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군수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의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언제까지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분명히 답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점검이 일회성 의정활동이 아니라 군정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넷째,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에서 살아가는 주민이다.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자료와 현장 설명만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읍·면별로 지역의 특성이 다른 인제에서는 획일적인 정책보다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 군수와 집행부가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회와 공유하는 과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번 제278회 정례회가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성과는 많은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아니다.
어떤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하고, 어떤 사업은 방향을 수정해야 하며, 어떤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제군이 앞으로 어떤 지역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의회가 제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군수와 집행부는 의회에 출석해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설명하고, 군민의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불참으로 비워진 자리는 어떤 해명으로도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
인제의 후대는 오늘 만들어지는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속에 있다. 의회가 이를 얼마나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군민의 삶과 후대세대의 관점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인제군의회가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출발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의회 안으로 가져와 정책으로 연결하고, 집행부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 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다.
현장을 다녀오는 의회보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군수 역시 의회를 피하는 행정이 아니라 의회와 정면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
더 나아가 오늘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10년 뒤 인제군민이 현재의 의회를 평가했을 때 “그때 인제의 후대를 위해 필요한 결정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남겨야 한다. 동시에 군민이 “당시 군정 책임자도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설명하고 답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제278회 정례회가 단순한 회기 하나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제군의 사업과 예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후대를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제군의회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무엇을 보았는가보다 무엇을 남겼는가로 평가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최상기 군수의 불참이 의회와 군민에 대한 책임 회피로 남지 않도록, 집행부가 분명한 설명과 후속 조치로 그 공백을 메우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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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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