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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의 미래가 달린 국비 확보, 이양수 의원 역할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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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예산 반영부터 사업 완수까지 책임 있는 역할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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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화) 11:2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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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기 인제군수가 지역 현안 해결과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행보였다. 최 군수는 7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양수·허영 국회의원 등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보완과 기린면 진동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인제군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건의 자체가 아니라 그 건의가 실제 예산으로 반영되고 사업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결과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획에 머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에 제기된 현안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군정의 추진력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도 평가받게 될 것이다.
특히 이양수 의원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현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데서 책임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부처를 설득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뛰어야 하는 자리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국회의원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책무 가운데 하나다.
이 의원은 인제군이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기된 현안에서도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의 기여가 앞으로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해온 일이 있다면 그 성과를 이어가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이 있다면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자세다.
이제 이 의원은 최 군수의 건의를 단순히 전달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보완이 인제군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개선을 위한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역의 재정 문제를 군청만의 과제로 남겨두지 말고,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과 예산 심의의 권한을 활용해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
기린면 진동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 자연재해 예방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며,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그 중요성을 깨닫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겨야 한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원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을 줄이고 생활의 안전을 높이는 결과다.
이 의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했는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얼마나 충실히 설명했는지, 예산 반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안이다. 물론 국비 확보는 국가 재정 여건과 사업 타당성,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모든 건의가 반드시 예산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역할을 소극적으로 수행해서도 안 된다. 결과를 보장할 수 없더라도 결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쟁력은 중앙정치에서의 활동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며, 해결될 때까지 과정을 점검하는 데서 그 역할이 드러난다. 인제군의 현안이 다른 지역의 사업과 비교해 뒤로 밀리지 않도록 논리를 세우고, 사업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며, 여야와 관계 부처를 가리지 않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허영 의원 등 관계 정치인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요구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인제군 집행부의 책임도 함께 강조돼야 한다. 최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은 국회 방문 이후에도 사업별 예산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예산 반영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행정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확보된 뒤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설계와 인허가, 발주 등 후속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집행 상황까지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정치권의 지원과 행정의 실행력이 맞물릴 때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온다.
내년에도 인제군이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은 계획대로 시행돼야 한다.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 기반을 개선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가 제때 이뤄져야 인제의 미래도 한층 탄탄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부터 사업을 완수하는 과정까지 어느 한 단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계획만 거창하고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 제기된 과제는 인제군의 미래와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이다. 최 군수는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하고, 이양수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건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의 기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안에서도 책임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정치인의 말보다 행동을, 약속보다 결과를 기억한다. 이 의원이 인제군의 절실한 요구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예산 확보를 위해 얼마나 끈질기게 뛰느냐는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국회에서의 건의가 성과 없이 끝나지 않도록 관계자 모두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야 한다. 내년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인제의 안전과 경제가 한층 발전해 미래의 부강과 번영을 굳건히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양수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책임 있는 역할로 그 결실을 뒷받침할 때 주민들의 신뢰와 박수도 뒤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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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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